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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시험"만을 목적으로 내용 정리 관련문서 : [개인정보보호법, 시행령, 표준지침],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가이드라인,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가이드라인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.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.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(發汗室)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..

1. 법 -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-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- 금융위 신용정보보호법 -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망법 2. 행정규칙, 고시, 가이드라인 -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-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-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-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-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-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-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-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-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-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-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-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- 공공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-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- 개인..

새로운거 찾을때 마다 업데이트 서울중앙지법 2019. 10. 17. 선고 2016노48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72 - CaseNote 케이스노트의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?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. 여러분의 의견은 케이스노트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! casenote.kr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도8814 판결 대법원 2017도8814 - CaseNote 케이스노트의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?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. 여러분의 의견은 케이스노트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! casenote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