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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결성 관련 판례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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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법 2019. 10. 17. 선고 2016노4872 판결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72 - CaseNo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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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도8814 판결
대법원 2017도8814 - CaseNo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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